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무늬만 지방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근무 의무화를 요구 받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년 째 서울권에서 교육·연구를 유지해 온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이동근무 요청을 받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심지어 일부 의대 교수는 지방에 위치한 본교로 이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직을 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경 '무늬만 지방 의과대학'들이 의대 교수에게 지방 근무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지방 의과대학을 두고 교육, 수련은 서울에서 실시 중인 의과대학들이 의대교수를 본교가 있는 지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방 의과대학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 수련을 실시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방의대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수련을 하는 행태로는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문제는 무늬만 지방의대 교수 상당수가 이미 서울권에 자리를 잡은 터라 지방 본교로 이동하는 것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익명을 요구한 건국의대 한 교수는 "일단 충주 연구실로 짐을 내려 보내긴 했다"면서도 "조교를 비롯해 연구원은 서울에 있어 연구성과를 내는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특히 실험 장비가 필요한 교수는 더욱 난감하다. 연구장비를 세팅하는데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그는 이어 "대학에선 교수들에게 논문 성과를 요구하면서 조교도 연구원도 없는 지방으로 이동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면서 "교수도 사직하는 판에 조교, 연구원에게 지방 이동근무를 얘기하면 상당수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울산의대 또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지방 의과대학 교수진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울산의대 한 교수는 "각 교실별로 교수 한명 이상 지방으로 이동 조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라며 "정 안되면 신규 채용해서라도 자리를 채우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복지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하면 이후 각 의대별 정원책정 수순을 밟을 예정. 이 과정에서 제대로 정원 배정을 받으려면 '무늬만 지방 의대'가 아닌 지역 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방 이동근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지방 국립의대 한 교수는 "간판만 지방의대일 뿐 교육-수련은 서울에서 실시해서는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초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도 철저하게 지방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위 서동용 의원은 동국의대, 가톨릭관동의대, 한림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울산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건국의대 등 을 무늬만 지방 의대로 언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쟁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당파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한 데 이어 19일, 국민의힘이 공공의대법을 전사적으로 막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7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정부 반대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상정된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서동용·김성주·기동민)에서 3건, 국민의힘(김형동·이용호)에서 2건, 정의당(강은미)에서 2건을 대표발의했다.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로 공공의대는 그 이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대 정원을 선행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이들 법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 증원이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패키지로 묶으려는 게 야당의 목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이슈를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사제가 그 방편인데 이 제도가 없는 의대 증원은 반쪽짜리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가 패키지로 묶인다면 이를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야당이 위원장인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의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여당이 위원장인 이날 소위에선 정부 반대로 야당 당론인 공공의대법이 계류됐다. 이는 의대 증원을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의 시도를 여당이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다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기획단을 통해 관련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는 노조발 설문조사 등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가깝게는 6조 원, 멀게는 17조 원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비용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조삼모사식은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생적으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면 총선기획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상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돌입하면서 소위 '무늬만 지방의대'인 사립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일환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26일 복수의 지방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직후, 무늬만 지방의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자료제공: 서동용 의원실, 동국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나머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동국대, 건국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학부 졸업생 산출이 되지 않음. 동국대의 경우 일부 학부 졸업생만 산출 됨)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방에 위치해있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야 하는 의대가 몇 곳 있다"면서 "해당 의과대학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인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앞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시설 및 교수 인프라를 고려할 때 100명 이상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은 "부속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학교만 지방에 두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먹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지방 의과대학이라면, 제도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부터 실습 등 모든 것을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올해 국감에서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만 주력했고, 성균관대 역시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늬만 지방의대는 몇 곳이나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그 결과 9개 의과대학이 지방에 소재해있지만 수도권에 부속병원,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었다.먼저 동국의대는 경북도에 위치해 있지만 동국대경주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 2곳의 부속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졸업생 24명 중 수도권 23명, 비수도권 1명으로 95.8%가 사실상 수도권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의대는 수도권 배출 졸업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톨릭관동의대 또한 강원도에 소재해 있으면서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인천에 위치해 졸업생 45명 중 36명(80%)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 부속병원으로 울산대병원, 협력병원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졸업생 38명 중 29명(76.3%)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수도권 의료인력 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강원도 소재 한림의대, 전북 소재 원광의대, 대전 소재 을지의대, 충남 소재 순천향대, 부산 소재 인제의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인제의대, 원광의대가 각각 48.8%, 39.7%로 수도권 졸업생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외 의과대학 상당수는 70~80% 수도권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상당수 사립의대가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유출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 vs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의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시선에서부터 엇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대상이 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20년 6월과 지난해 3월 발의된 것으로 총 5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기동민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청회에는 법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의대 전 가정의학교 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 중 우봉식 소장만이 '공공의대' 설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왼쪽부터 김윤 교수, 나영명 실장, 우봉식 소장, 이종구 전 교수. 이들은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김윤 교수는 "지역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료문제"라며 "복지부는 전국을 55개 중 진료권으로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잇는데 그 중 17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2차 병원이 없고, 입원환자 사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을 확충하려면 4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에 전체 국민 7명 중 한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응급질환은 진료받지 못하고 전원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 공공병원들이 수련병원 역할을 하고, 취약지에 의료인이 배치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좋은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대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대에서는 공공의료에 철학을 가진 의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교수는 "취약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별도 대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공통점은 의사 양성부터 수련, 배치까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 후 경력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의사 양성과정에서 취약지 근무에 대한 철학과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다. 국립의대가 자기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며 "단순히 보건복지만 보면서 공보의에 의존해온 시간이 40년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별도 트랙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봉식 소장은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을 위한 의대설립 자체를 반대했다.우 소장은 "문민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 수련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개인의 피해와 상처만 남긴 고통의 역사가 있다"라면 "의대 설립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된다. 사회적 기회비용만 지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국회는 9일 공공의대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엇갈린 여야 시선...논란 촉발시킨 복지부 질타 목소리도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논쟁 촉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이종성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공공의대 설립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해당 정원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나눠져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도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예타까지 거쳐서 부지매입까지 해놨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서남의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갖고 사안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해결책인 것 마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끝난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빅5 병원이라도 기피과는 찾지 않는다"라며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부분은 아니라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목적의 공공보건의료 책임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관련 정책 보고서나 사전기획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며 "국내 의료 환경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갈라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협의 대표격으로 나온 우봉식 소장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인력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 소장의 진술은 궤변이라고 본다"라며 "현실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원이 의원도 더이상 의사정원 증원 문제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중단된 상태인 의정합의를 재개해 지난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공공의대는 같은 오류가 반복될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역의사제를 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 중 최다 임상시험을 차지하는 서울대병원이 임상 연구원들의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교육위원회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자료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이 임상시험 종사자의 인원과 처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 10곳 중 연구전담교수가 없는 제주와 충남,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병원별 임상시험 종사자 수는 강원대병원 16명, 경상대병원 2명, 부산대병원 28명, 전남대병원 26명, 전북대병원 6명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약 1130명으로 파악됐다.2021년 기준 서울대병원은 국내 임상시험 승인 4위를 차지하고 있다.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종사자를 제외하고 4대 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서울대병원 측은 제출 자료를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는 1130명으로 기타 소득 혹은 사업 소득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을 제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 사항은 교수(책임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채용 및 관리하고 있어 병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서동용 의원은 "한국의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서울대병원은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여전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를 개별 교수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수당과 같은 성격인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해 의료진 진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진료시간은 평균 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6년 선택진료수당 대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진료기여수당은 Achievement Index, Commitment Index, 진료과 평가를 통해 부여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Achievement Index에는 직접이익, 직접행위 수익으로 평가된다. Commitment Index은 신초진, 외래, 실 입원, 수술수익으로 평가하고 있다.결국 신초진과 외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서울대병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 3700만원, 2020년 3200만원, 2021년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서 의원은 진료기여수당과 진료시간 상관관계를 주목했다.올해 8월가지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시간은 5분이며, 진료시간이 3분 이하인 진료과도 13개에 달했다.서울대병원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과 평가항목.암 환자를 진료하는 혈액종양내과의 평균 진료시간은 4분이며 소화기내과, 안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 연간 환자 수가 많은 진료과일수록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서 의원은 "의사성과급제라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수당이 폐지됐는데 동일한 성격의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 과잉진료 또는 진료를 많이 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서울대병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만큼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 의료진이 입사 2년 이내 절반 이상 퇴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 33.3%에 달했다.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50%를 넘었다.간호사 1년 이내 퇴사 비율은 2020년 39%, 2021년 39.1%, 2022년 9월 41.1%로 집계됐다.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 1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다.2년 이해 퇴사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사의 경우, 2020년 64.8%, 2021년 62.6%, 2022년 9월 58.7%였다.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분원 포함), 전남대병원은 2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평균 80%를 초과했다.간호사는 2020년 58.8%, 2021년 57.2%, 2022년 9월 60%로 조사됐다. 칠곡 경북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은 2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이 평균 70%에 달했다.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2년 내 퇴사 비율이 50%를 훌쩍 넘었다. 심각한 공공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면서 "높은 퇴사율은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기존 의료진까지 퇴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동용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요청 승인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은 4일 교육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에 대해 정부는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 부족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립대병원 전체 3242명 증원 요청 중 1566명(48.3%)이 승인됐다. 2021년에는 전체 6153명 증원 요청 중 3860명인 62.7%가 승인됐다.윤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전체 4700명 증원 요청 중 1735명인 36.9%만 승인됐다.특히 증원 요청 인력의 63%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부 승인 현황도 감소됐다.2020년 2056명 중 994명(48.3%)에서 2021년 2137명 중 1330명(62.2%)에서 2022년 2867명 중 1439명으로 50.2%만 승인됐다.서동용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국립대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호사 증원 요청에 대해 절반만 승인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 및 정부 승인 현황. (단위:명)서 의원은 "윤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 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로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 역할이 잘 안 된다.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왼쪽은 교육부 최현옥 실장 모습. 이날 서동용 의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에서 보건연구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모르는 교육부 밑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병원장들은 "국립대병원 고유 기능은 교육과 연구, 진료 그리고 공공의료이다. 소관부처 이관도 중요하나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복지부와 연관 공공의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적 보완하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유보적 의견을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병원장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 관점에서 봐라보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가 한다"면서 "교육부가 보건의료를 잘 모른다고 병원은 편하긴 하겠지만 공공의료가 제대로 성장힐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강조했다. 최현옥 교육부 실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 교수 자녀의 공저자 연구부정 행위 중 서울의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교육위)은 14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중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22건 중 서울의대가 9건,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 여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확인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이들은 인적 관계라는 지위에서 서울대 교수 및 박사급 연구 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 시설과 장비를 이용했다. 서울의대 사례를 보면, A 교수는 자신의 책임자인 실험실에 2007년 1, 2학기 동안 총 13일만 참여한 자신의 자녀를 3편의 의학 관련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 서울의대 B 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동료 C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가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나경원 전 의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교수 도움을 받아 서울대 연구실과 장비 등을 활용해 연구 성과에 이름을 올린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총장은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 등 외부인이 서울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R&E(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확인 결과, 그동안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가운데 R&E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서울대 교수들은 자신의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거나, 동료 교수들에게 부탁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에게 경고 10명, 주의 3명 등의 조치에 그쳤다. 서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면서 "부정행위 엄정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 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들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대학이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취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이 최근 5년간 급여 항목의 착오청구와 부당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이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 순천광양곡성구례)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총 6억 5273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 2394만원(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대병원 8056만원(113건), 충남대병원 7370만원(188건), 전남대병원 6486만원(139건) 순을 보였다. 서울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원)은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원)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환불 유형별로 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 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억 163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95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7만원 등을 보였다. 서동용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 순천광양곡성구례)은 12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과 빅 4병원 1인실 상급병실료 비용 현황. 이번 분석 결과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도 포함했다. 우선, 2020년 4월 기준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45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았다. 서울아산병원 46만원과 비교해 1만원 차이에 그쳤다. 반면, 1인실 상급병실료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20만원을 보여 서울대병원보다 2배 이상 낮았다. 척추-경추 MRI 기본검사 비급여 진료비 역시 서울대병원이 73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충북대병원은 53만원으로 가장 낮은 진료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비싼 비용을 받은 곳은 삼성서울병원으로 79만원에 달했다. 임산부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지방 소재 국립대병원이 높은 비용을 받았다. 임산부 일반 초음파에서 전남대병원이 13만 7000원을, 강원대병원이 5만 1720원을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7만 2000원, 서울성모병원 6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과 빅 4병원 척추 일반 MRI 비급여 진료비 현황. 임산부 정밀 초음파 진료 비용은 전남대병원 24만 3000원, 강원대병원 9만 2290원 등 2배 차이를 기록했다. 서울아산병원 12만 2000원, 서울성모병원 10만 5000원, 삼성서울병원 10만 3000원, 세브란스병원 5만 8000원 등이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민석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제정은 김민석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강병원 의원, 강준현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호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박상혁 의원, 박영순 의원, 박홍근 의원, 서동용 의원, 서영교 의원, 송영길 의원, 송재호 의원, 윤건영 의원, 윤영찬 의원, 윤재갑 의원, 이상헌 의원, 이탄희 의원, 이형석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조승래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홍성국 의원, 홍정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 사례를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사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22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이 의대생 의사국시에 따른 의료현장의 여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이탈 현상을 제시하며 필수의료는 물론 지역의료 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병원장은 "올해 의사국시 재응시 불발로 내년도 인턴 등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아닌 내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라며 "일각에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던 전공의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거듭 죄송하지만 과오를 범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국회를 설득했다.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인턴이 부족하고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2010년도 대한의학회는 인턴 제도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며 '인턴' 제도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혹은 의대 실습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인턴을 폐지하려면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하거나 의대생 실습제도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잘 조정하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성적 논의를 떠나서 의사면허를 가진 인력을 준비해야한다. 거듭 사과하고 국민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다. 한편, 김연수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감염병 시설 확충을 준비하려고 해도 용적률 포화로 제한돼 있는 문제를 호소하며 감염병 대비시설에 국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